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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사태로 보는 통신사와 우리나라 IT 현주소

Mobile Blog/Impression 2008/11/24 10:27 Posted by 외로운까마귀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그 동안 잘 모르고 통신사에서 주는 단말기만 사용하다보니 iPhone 및 해외 발매된 수많은 휴대폰 그리고 스마트폰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에따라 많은 사람들이 IT 강국이라는 명함보다는 폐쇄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불만이 하나씩 늘어가고 실정이다. 아래의 글은 단순히 iPhone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점을 인지하고 글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폐쇄적인 통신시장 부분들을 한번쯤 제기하고 싶었지만 그에 따른 지식이 부족하여 선뜻 쓰기에도 어려웠고 혹시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 부탁 드린다.

누구 말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IT강국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아마도 얼리어덥타나 파워유저쯤 되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아니라 폐쇄적인 나라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뒤에는 수 많은 옥 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WIPI탑재, USIM, IMEI등록, 전파인증 등이 어우러져 한 가지의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무언가가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소비자 울거먹기 구조. 소비자를 위한 법인지 아니면 소비자를 뜯어 먹기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

별 볼일 없는 USIM Lock 잠금해제

USIM 개방도 통신사의 이익 구조에 대치되는 부분이라 통신사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나라에서 행하는 법률로 어쩔 수 없이 USIM Lock 잠금해제를 하고 말았다. 하지만 통신사에서는 USIM 개방한 채 그 이후의 일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떡밥 같은 것이라 봐도 무방할 듯.. 옜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USIM 개방에 맞춰 통신사의 단말기를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USIM 개방의 취지는 USIM을 개방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단말기 선택권을 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 되었지만 현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예전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단지 SKT, KTF로 출시 되는 단말기만 해당되고 그것도 통신사의 서비스 기준이 달라 SMS나 무선 인터넷 등 중요한 부분들은 호환되지 않는 반쪽자리 USIM Lock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다.
10월 23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USIM Lock이 얼마나 유명 무실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2008년 7월 1일 SKT와 KTF의 3세대 휴대폰 가입자범용모듈(USIM)이 완전히 개방되었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SKT이 USIM을 바꿔 쓸 수 있는 휴대폰(삼성전자 w460)을 선보이면서 USIM 개방이 본격화되었으나, 실제 현재까지 USIM LOCK 해제를 통한 사업자간 이동고객은 106명에 불과, 총 KTF, SKT 3G USIM 이동 고객 36만명 중 0.03%에 불과하며, 나온 단말기도 총12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구분		SKT	KTF	계
사업자내('08.3.27~)	단말기수	24	12	36
사업자내('08.3.27~)	모델 수	25	5	30
사업자간('08.7.1~)	단말기수	38	68	106
사업자간('08.7.1~)	모델 수	7	5	12

위의 도표로만 봐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나 또한 휴대폰을 몇 대를 소유하고 있지만 USIM Lock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USIM Lock 해봐야 별 볼일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휴대폰 가지고 있는 인원만 줄 잡아도 몇 천만인데 대충 만들어 놓으니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 아래는 USIM 개방에 대한 기사가 있어 몇 개만 링크시켰으나 읽어보시길.

Usim개방 빛좋은 개살구

유명무실한 'USIM 잠금해제'…이용자 106명

그래 놓고 개방했다고 버티고 있는 통신사들. 통신사의 이익 구조 때문에 같은 규격의 USIM을 만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문제도 제기 되었는데 허구한날 다른 통일만 외치지 말고 USIM부터 통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정부에서 소비자를 위해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정통부(방통위의 전신)나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USIM을 표준 규격을 만들어 반쪽자리 USIM을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다. 어찌 보면 통신사나 그 계통의 관계자들 또한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USIM카드가 교통카드 서비스하는 카드로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

IMEI를 관리하는 통신사

앞서 제기한 USIM을 통일하고 전면적인 USIM Lock 개방을 하더라도 문제가 또 생긴다. USIM Lock 개방만 한다고 해서 해외 단말기나 자기가 구입한 다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내가 구입해서 내가 사용하겠다는데 왜? 안될까? 기존 2G에서는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꿈도 꾸지 못했지만 3G가 국내에 태동되면서 “해외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포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IMEI 체크를 함으로써 해외 단말기 꿈은 접어야 했다.
예를 들어보면 “A 통신사에서 D 단말기를 발매를 하는데 IMEI 번호를 C 제조사에서 D 단말기를 받기로 했다면 받은 번호만 자기 망에 등록 시켜 IMEI를 체크하는 것이다. C 제조사에서 제조한 해외 D 단말기를 가지고 와도 D 휴대폰의 IMEI가 A 통신사 망에서 IMEI 체크를 하게 되면 등록되지 않는 IMEI로 나오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자가 발악을 해도 A통신사를 통해 해외 D 단말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IMEI 즉. 국제 이동통신 장비 식별이다. IMEI는 참으로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이다. IMEI를 도용하거나 변경할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iPhone이 국내에 발매에 제기 되었던 부분이 IMEI가 노출되어 있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용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통신사에서는 이런 무기를 앞세워 IMEI의 등록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뒤로하고 대부분 3G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IMEI를 체크를 하지 않는다. USIM 중심이어서 어떤 단말기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USIM만 있으면 통화가 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D 단말기를 해외로 가지고 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는 IMEI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럼 국내 통신사는 어떤 명목으로 IMEI를 관리하는 것일까? 사이버 상담원에게 물어봤다.

xxx 사이버 상담원 xxx입니다.
IMEI 관리와 관련해 글을 주셨군요.
xxx에서 IMEI를 관리하는 데에는 크게 세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분실 단말기 차단
 - 고객이 분실 신고한 단말기의 서비스 차단
<-- 어차피 단말기 분실 책임하에 USIM Lock 개방한거고 Lock 할 때 통신사에서 물어본다. 굳이 IMEI 체크만 하면 되지 접속까지 막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분실한다면 통신사에서 찾아주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어차피 USIM으로 인증하면 된다고 본다.

2> 비정상 단말기 차단
 - 비정상 단말기란 전파연구소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단말기, 제조사에서 정상 출고되지 않은 단말기 (흔히 짝퉁폰이라고 하는 것), 테스트용 시료 단말기가 고객용으로 둔갑한 것 등을 말합니다.
<-- 제조사에서 정상 출고되지 않는 단말기나 테스트용 단말기는 통신사에서 관리를 잘 하면 될 것이고 테스트용 시료 단말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약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 위 단말기들은 전자파나 배터리 성능, 통신본원 기능 등의 측면에서 안정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 테스트와 승인을 받은 후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 해외에서 FCC 인증이나 유럽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꼭 국내 MIC나 KCC 인증을 한 제품만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분명 같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또 중복해서 받을 필요가 있을까?

 - 또 위 폰들은 밀수나 유명 제조사의 브랜드를 사칭하여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중국의 삼성 짝퉁폰 등 참고) 시장혼란과 A/S 등에서 고객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부가 서비스 제공 지원
 - 단순한 음성통화를 제외한 다른 부가서비스, 특히 데이터 서비스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단말기의 스펙을 알아야 합니다.
<-- 최적의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네요. 돈을 소비자에게서 많이 받아 먹는 서비스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 IMEI는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가 어떤 단말기인지를 파악하여 그 단말기 스펙에 맞게 서비스 유형이나 방식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해외에도 IMEI를 체크는 합니다. 통신사에서 발매하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하는데..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어떻게 서비스 유형이나 방식등을 결정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해외에서는 통신사가 많은 부분 간섭을 하지 않아서 필요가 없을 수도.

 - 또 단말기가 지원하지 않는 유료 서비스에 고객이 가입해 있어 비과금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USIM기변 시) 그 때에도 IMEI가 필요합니다.
<-- USIM으로 개인인증을 하기 때문에 과금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USIM을 도입한 이유를 알수가 없다. USIM 비용을 아무 이유없이 갔다가 바치고 있다.

xxx은 위 사유로 CDMA 단말기 관리 정책과 동일하게 WCDMA 단말기의 IMEI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이통통신사의 정책이 현행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IMEI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해야 할 경우 관련부서에서 정당한 사유인지를 판단하여 예외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IMEI 관리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와 위 사항이 특정 법률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신다면 그 조항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주시면 담당부서로 전달해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xxx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커져가는 공룡 같은 통신사들을 보면 원하지 않는 서비스만 잔뜩 하고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대충하는 통신사들. 서비스를 1만원에 하든 5만원에 하든 제기할 만한 곳이 없는 것도 바로 독점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소연으로 “해외 통신사가 들어와야 한다”는 식의 말을 하곤 하지만 어찌 그것이 쉬운 일 일까? 지금의 통신사들 상태를 보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제는 IMEI때문에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먼저인지 IMEI 등록 권한이 먼저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하나의 문제 전파인증

우리나라의 개인이 단말기 하나 개통하려면 참으로 많은 것을 해야 하는 구나.. 이 부분들은 웬만큼 알고 있는 바로 전파인증이다. 우리나라에 전자제품을 사용하려면 전파 등록법에 의해 인증을 해야 하는데 방통위 전파연구소에서 하고 있다. 인증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거나 판매하면 전파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구속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를 본 블로그에서 다뤘는데 참고하시길 바란다.

2008/10/24 - [Lifestyle Blog/IT 이야기] - 개인이 인증 없는 정보통신기기 중고로 판매하면 구치소행?

그렇다고 전파인증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 먼저 인증이 되었다면 할 필요가 없으며 전파법에 표기된 나라에서 인증이 확인되면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까지 들기도 한다. 개인 단말기 하나 사용하자고 1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 개인 인증도 전파연구소에서 인증은 하지만 WIPI가 탑재되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는다. 전파인증도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위에서 잠깐 언급한 내용이긴 한데 미국 같은 곳에서 FCC로 인증했다면 소비자가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중복해서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 말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통신사에서 내 걸고 있는 '생각대로' '쇼'하는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SKT 생각대로, KTF는 쑈하고 이통 통신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통신사는 통신사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된다. 제조사에게 통신사 UI 사용하게 하여 유저들에게 피해가는 짓 하지 말고 통화 품질 개선이 빠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말로만 IT 강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얼마나 법으로 얽매여 놨으면 잘 모르는 내가 간추린 내용만 이 만큼이다. 참으로 허무하고 씁쓸하다.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모바일 이야기]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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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IMEI, iPhone, IT, USIM, USIM 개방, USIM 잠금해제, 스마트폰, 아이폰, 유심, 유심 개방, 전파인증, 터치스크린, 해외폰, 핸드폰, 휴대전화,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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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 IMEI , MIC(전자파 인증) , USIM 락 해제에 관한 생각 IMEI 번호(국제 이동 단말기 식별 번호) 공개와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여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나 이동통신사에서 주장하는 전자파인증(MIC)이 된 기기만 국내에서 사용할수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미인증기기들이 생활속에 범람하고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로밍을 할경우 로밍하는 핸드폰이 자국(해외)에서 쓰던 핸드폰이라면 전자파 인증(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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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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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기맨 수정/삭제 댓글쓰기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씁쓸하네요 ㅎㅎ
2008/11/24 12:41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문제는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죠..
  2008/11/25 00:32
will0w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읽었습니다. 마지막 SKT는 자기 생각대로 하고, KTF는 쇼하고…라고 쓰신 거. 딱, 그대로네요.
2008/11/24 14:22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그중에 SKT의 생각대로가 제일 심한듯해요..
  2008/11/25 00:32
성인인증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읽었습니다. 결국 소비자 권익은 뒷전이고 정부와 이통사가 단합하여 지들 배만 불리고 있다는 이야기군요. 법치를 기반으로한 민주주의란 보편 대중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존제하는 것인데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던 경제던 100년은 멀었네요.
2008/11/24 14:45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지금 잘 굴러가는게 용합니다.
  2008/11/25 00:33
공상플러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낙 너무한다 진짜
2008/11/24 15:48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너무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더 안타까워요..
  2008/11/25 00:33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2008/11/24 15:50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네 알겠습니다.
  2008/11/25 00:34
...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초들의 등골 뽑아 처먹는 것들과, 더욱더 더 잘 뽑아 처먹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 더욱 더 안타까운건 자기들 등골 뽑혀 먹히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무지한 것들...
2008/11/24 15:59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휴~ 이슈를 시켜서 어떻게 하도 해야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2008/11/25 00:56
wonyho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돈 벌어 먹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농협에서 저녁 6시 반에 현금 인출기에서 5만원 찾았는데 수수료 500원 받더군요. 아니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망 켜놓고 자동으로 하는데 왜 500원 받습니까? 밤에는 컴퓨터가 더 힘들어 하나요? 은행 수수료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동 통신사도 정권과 결합하여 사업자 선정할 때 혈안이 되어서 한 이유가 있겠지요. 뭐, 그렇게 로비하고 힘 들여서 발을 들여놓았으니 뽕을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 있는 놈이 돈 버는 세상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로 해야죠? 그리고 그것과 결탁된 정치하는 놈들도 밉습니다.
2008/11/24 19:51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똑같은 사람들이라..
  2008/11/25 00:56
- JNine 수정/삭제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ATM기로 돈 뽑을 일이 없을테니까요. ㅎㅎ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세금과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눈먼 돈에 관심이 있지요. 정모의원은 버스비도 모르지 않습니까? 버스를 자기 돈 내고 타봤어야 알지요.
  2008/11/28 14:54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정의원 버스비는 유명하죠..ㅎㅎ
  2008/12/01 10:19
활의노래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저럴거면 USIM칩은 왜 도입을 한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ㄱ-;;;
2008/11/24 20:51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USIM을 그냥 버스 카드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USIM이 제 능력 발휘가 어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USIM 만들어서 괜히 돈을 쳐들고..
  2008/11/25 00:57
베네치아 수정/삭제 댓글쓰기
IT강국이라고 떠벌리면서 정작 해외IT기기 수입은 나몰라라 하는 우리나라가 참....
2008/11/24 21:52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이제부터 IT강국이라는 기사는 쓰레기에요..
  2008/11/25 00:58
키마이라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파 인증 부분은 전부터 이해 안되던 부분이죠.
뻑하면 외국의 사례 어쩌고 하면서 외국어서 인증받은 폰을 또 인증받아야 하는게 정말 낭비인거 같습니다.
글구 정부부터 생각있는 사람들로 바껴야죠.
오늘도 잘읽고 갑니다^^
2008/11/24 22:32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세금이 모자르면 모자른대로 돈을 받던가..이런 식으로하면 인력낭비 시간낭비죠.. 로밍폰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그런 것은 상관없나 모르겠네요..
  2008/11/25 01:00
bonheur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통사들 배 불리는 데 정부가 앞장서고 있으니, 소비자를 위한 변화가 있을 턱이 없죠. 쓸데 없는 부가서비스 말고, 저렴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 뿐인데요.

이런 담합을 인정해 줄 이유가 이제는 더이상 없지 않나 싶습니다.
2008/11/25 00:00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그런데 그런 부분을 밝히자는 사람도 없고 매스컴도 없다는 거죠..
  2008/11/25 01:01
죽자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자동차와 휴대전화 시장은 존재이유가 도대체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소비자를 위한게 없음
2008/11/25 06:38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원래 한국은 자동차와 휴대폰은 막강이죠.. 얼마나 봐줬으면 건들수 없죠..
  2008/11/25 10:05
에르메스 수정/삭제 댓글쓰기
통신사 덕분에 제조사들도 외산 휴대폰과의 경쟁없이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팔고 마음에 들진 않는 그저 그런 폰을 비싼 돈 주고 사야하는 것도 싫네요. IT 강국이란 타이틀 이미 의미없지만 진정으로 그 타이틀을 원한다면 이번에 위피 의무화 폐지 나온 김에 하나둘씩 이의 제기해서 싹 다 뜯어 고쳐야 될것 같네요
2008/11/25 15:49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위피 의무화부분은 거의 폐지되가기에 위에 쓰지도 않았지만 위의 법률은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08/11/26 08:54
건더기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도 LG전자나 삼성, ETRI 같은 곳이 눈감고 귀막고 버티는 곳은 아닌가봅니다 ;;;
외로운 까마귀님 글에 트랙백 걸었더니 제 블로그까지 그 사람들 인트라넷 메일링에 돌아다니나봅니다.. 후덜덜

저 이러다가 우면산에서 전화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ㅠㅠ
2008/11/25 16:14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그렇군요.. 그렇지 않아도 유입되는 것 보면 인트라넷으로 들어오더군요..그럴지도.. 혹시 만날수도 ㅠ.ㅠ
  2008/11/26 08:52
도이모이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몇주 전 버즈에서 만나신 분이죠? '블로그스피어는 지금'이란 뉴스레터에 링크 걸려 있는 거 보고 반가운 마음에 들어 왔어요 ~
2008/11/26 19:26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11/26 21:45
나그네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위의 상담원 답변 2번중.. 비정상 단말기라는게.. 실제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사에서야 잘 관리가 되지만 중국이 역시 문제겠죠.. 그리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친 단말은 실딩도 잘 안되어 있고 하여..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것도 많고 안정성도 문제가 있고 배터리도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상담원 답변은 비정상 단말의 유통이 문제라는 건데 까마귀님께서 쓰신 내용은 해외 정상 단말의 유통을 들어 반박을 하셔서.. 논점이 잘못된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비정상 단말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IMEI를 관리하는 것이 옳은 처사냐? 다른 방법은 고민해 봤냐? 라는 식의 전개가 보다 맞는 방향 같습니다만 ^^
2008/11/26 23:48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비정상 단말기중에는 해외정상 단말기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전 그에 대해 반박을 한 것이죠. 비정상 단말기가 실제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 단말기를 제조사가 잘못하여 나온 부분을 왜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인지 모르겠다는 것과 전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 했기에 따로 이야기하지 않은 겁니다. 비정상 단말기에는 통신사 이야기로는 해외 정상 단말기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전파인증을 받지 않는 단말기.
  2008/11/27 08:53
별똥별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로운까마귀님 ^^ 글 정말 잘 읽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나는 군요.
까마귀님의 글을 조금, 아주 조금 수정해서 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괜찮으신지요? 혹 기분이 나쁘시다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11/28 18:17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밝히셨으니 괜찮습니다.
  2008/11/28 21:10
전자파인증은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정말 정말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럼 반대로 국내 전자회사들도 국내의 전자파인증만 통과하면 미국에서도 안전하다는 뜻이니까 fcc안 받고 팔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상호 인증 호환 협약이 있다면 모를까, 아이폰 하나 못들어 온다고 fcc인증 받은건 어차피 안전하니 그냥 들어오면 안되냐는게 말이 되요? 그리고 fcc 인증 신청은 돈 그 정도 안 드나나요?

농수산물 수입 시 검역 받아야 되는 것과 전자기기 수입 시 전자파 인증 받아야 하는건 똑같은 겁니다. 무선 통신 기기에 대한 국가차원 인증은 미국,중국,일본,eu등 각 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는 전파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중요 자원이며, 각 무선기기가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주파수 대역에 큰 출력을 내서 다른 통신이나 방송에 장애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미국 폰이 우리나라의 군사통신 대역에서도 엄청나게 큰 출력을 내서, 군사통신에 장애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일 뿐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해 무선통신기기들은 사용 주파수 대역과 최대출력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국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2008/12/01 22:35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아마 제 생각도 군사 통신 지역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듣기도 했고 문제 소지가 될 것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받을 정도로 가격을 낮추던가 비슷한 루트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피가 없으면 인증을 해주지 않는 다는 것과 그것을 빌미로 개인적인 단말기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전파인증 관련은 또 받아야 한다면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중에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 내용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2008/12/03 12:44
전자파인증은님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게따지면 해외 폰 로밍으로 쓰는 것은 왜 안막습니까?
전파인증이니 뭐니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2008/12/17 13:01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국내에서 로밍폰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제재가 없지요.. 일단 지들 돈 벌어주니 이야기 할 꺼리가 없죠..
  2008/12/18 09:30
하나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럼 (싸이언 롤리팝과 같은) 최근 국내 3G폰을 가지고 usim lock을 푼 후, (영국과 같은) 외국에서 외국 sim카드를 넣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영국에 있을때 중국애들은 중국에서 쓰던거 가져와서 영국통신사 쓰면서 자기들끼리 중국말로 문자도 보내고 그러더라구요...
2009/05/06 23:37
- 외로운까마귀 수정/삭제
  롤리팝 같은 경우 해보지 않아 딱히 말씀드릴 수 없으나 기존 다른 기종들은 해외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09/05/07 11:10